법령 건축법시행령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03년
1. 수원지법 2003. 6. 18. 선고 2002가합14016 판결：확정
[손해배상(기)][하집2003-1,225] 손해배상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1999년
2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4772, 1999. 8. 23., 기각
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규칙 한국방송공사법 1996년
3. 대법원 1996. 7. 26. 선고 95다45156 판결
[손해배상(산)][공1996.9.15.(18),2588] 손해배상 건축법시행령 민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
4. 대법원 1996. 6. 14. 선고 95누12071 판결
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6.8.1.(15),2219]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199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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